프리랜서나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득에는 왜 3.3%를 떼고, 저 소득에는 안 떼는 걸까?”라는 점이다. 같은 돈을 벌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떼고, 어떤 경우에는 전액을 그대로 받는 상황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차이는 단순한 회사 정책이나 계약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성격에 따라 세법상 분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소득을 비교해, 그 기준과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소득
3.3%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프리랜서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 지급자는 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3.3%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세금을 일부 징수하는 구조다. 이는 프리랜서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상태로 소득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대표적인 3.3% 적용 사례로는 강사료, 원고료, 디자인·개발 외주비, 컨설팅 비용, 촬영·편집 용역비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고용관계가 아닌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점은 계약서에 ‘프리랜서’, ‘외주’, ‘용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근무 형태가 회사 직원과 유사하더라도, 세법상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3.3%가 적용되는 소득은 공통적으로 “정기 급여가 아닌 용역 대가”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
비적용 유형
반대로 3.3%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소득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이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은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함께 공제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최종 확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에는 3.3%라는 고정된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타 소득 중 일부도 3.3%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다른 원천징수율이 적용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기도 한다.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단순 중고 판매 대금이나, 순수한 사적 금전 거래 역시 3.3%와는 무관하다. 이처럼 사업성과 반복성이 없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3.3%를 안 뗀다고 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원천징수가 없을 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도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세금 처리와 결과 차이
3.3%가 적용되는 소득과 적용되지 않는 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 납부 시점’이다. 3.3% 적용 소득은 소득 발생 시점에 일부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신고 시점까지 세금이 보류된다.
이 차이 때문에 프리랜서들은 3.3%를 “이미 낸 세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다.
반면 3.3%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은 신고 시점에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환급 가능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3.3%가 적용된 프리랜서 소득은 필요경비를 충분히 반영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은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3.3% 적용 여부 자체가 아니라, 해당 소득이 어떤 성격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다. 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분류와 처리 방식에 따라 세금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결론
3.3% 적용 소득과 비적용 소득의 차이를 이해하면, 프리랜서와 부업 소득에 대한 세금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3%는 불이익이 아니라 ‘중간 정산’에 가깝고, 적용되지 않는 소득은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결국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로 귀결되며, 소득의 성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세금 관리의 출발점이다.